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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는 매년 일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직불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및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받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수령액 계산, 신청기간/방법, 지급시기 등 전반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본정보
✅ 횟수: 매년 1회 (1회성이 아니고 매년 반복)
✅ 소요시간: 2시간
✅ 의무교육 기간: 매년 10월 1일 ~ 다음 해 9월 30일
✅ 교육방법 (4가지): 정규교육 (온라인 동영상, 오프라인 집합 교육), 간편 교육 (모바일 동영상 또는 자동전화 음성 청취)
✅ 정규교육 대상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간편 교육 대상자: 기존 수급자
- 70세 미만: 문자/카톡으로 전송된 URL을 통해 교육영상 시청
- 70세 이상: 자동발신 전화를 통해 약 5분간 음성교육 청취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은 아래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경영체 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경영체 번호는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 경영체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 학습현황 화면에서 학습하기를 눌러 총 10개의 영상(약 2시간 분량)을 시청합니다.
➡️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버튼을 눌러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위해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기본 요건: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 실천 방법, 토양과 수질 보전.
- 농업 경영의 법적, 제도적 이해: 농지법, 농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이해.
- 농업인의 윤리와 안전: 농약 사용 규정 준수, 농작업 안전 수칙 등.
마치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는 방법에는 위의 4가지가 있습니다.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동네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며,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직불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 농업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을 통해 더 나은 농업 환경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